조합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.

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, 수출 목적으로 등록이 말소된 차량은 2022년 33만 8,599대에서 2025년 72만 1,183대로 3년 만에 약 2.1배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. 인천 역시 같은 기간 3만 406대에서 6만 1,878대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.

주요 내용

• 말소 등록 시 번호판과 등록증을 반납하지만 실제 선적까지 시간이 걸려, 번호판 없는 차량이 상당 기간 국내에 남게 됩니다.
• 이 차량의 보관 장소나 관리 업체를 외부에서 확인할 장치가 없어, 도로·주택가에 세워져 민원이 발생해도 관리 주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.
• 인천 연수구에서는 최근 5년간 번호판 없는 수출 중고차 관련 민원 3,827건, 이동 경고장 부착 9,532대가 있었으나, 실제 견인은 1,228대, 폐차는 634대에 그쳤습니다.
• 정부는 2024년 6월 수출 여부 신고 기한을 9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으나, 보관 장소와 관리 주체를 확인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.
• 연수구는 2025년 3월 국토교통부에 '수출업체 등록·관리제'와 '수출용 번호판' 도입을 건의한 바 있으며,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.

향후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수출 대기 차량의 보관·관리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논의될 수 있으니,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말소 차량의 보관 장소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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